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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절 균형발전 및 통일기반 1. 접경지역에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와

제69조(균형발전) 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접경지역 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해 협력한다.

을 신성장 동력으로 경기북부를 미래 통일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2.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평화통일시대를 대비한 재원으로 매년 일
1. 경기 북·동부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정 금액을 출연하며 계획을 세워 개성공단 및 민간교류자금으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활용한다.
2. 경기북부지역의 미래 신성장 동력 및 거점확보를 위해 북부벤 3. DMZ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

처창업센터, K-디자인빌리지, 북부테크노밸리 조성을 추진한다.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중앙정부 및 강원도와 함께‘DMZ청’설치

3. 남북 접경지역의 철도 노선망 확대를 추진한다. 를 추진한다.
4.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각종 규제개 4. 정전협정 상 중립지대로 남북 쌍방 민간어선의 공동 이용이 가

선 및 부담금 감면을 통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법령개정을 추 능한 한강 하구 남북 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 방안을 수립해 추
진한다. 진한다.

② 경기도 31개 시·군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도로 인프라를 5.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의 실상을 알고 이질감을 극복할 수

확충한다. 있도록 공공부문에 통일 전문가 양성교육과정을 마련하고, 통일
1. 낙후된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 5대 핵심도로와 동부 안보교육을 강화한다.

지역의 도로와 철도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6.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응과 일자리, 주거 등 정착을 위해 적극

2. 신분당선, 일산대교,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에 대한 통행료 인 노력한다.
하를 추진한다. ② 우수한 자연생태환경과 역사문화를 보유한 DMZ 일원을 관광

3. 교통혼잡지역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거점으로 조성한다.

③ 수원군공항 이전을 국가안보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국방 1. DMZ 일원의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부가 수원군공항 이전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공동으로 촉구 보존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한다

한다. 2. 캠프그리브스 및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 임진각·평화누리
제70조(통일기반조성과 글로벌 경기) ① 경기도가 통일한국의 기반 관광지 확대 조성 등 경기북부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을 마련하는데 다음 각호와 같이 적극 협력한다. 3. 경기북부 지역간 연계를 통해 승마트래킹, 안보체험, 열차상

230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연정으로 보는 김포의 미래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