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1 - Interview Book(KOR)-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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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 선거 시스템의 문제와 투명성 회복 방안: 2024년 총선 사례”
l 인터뷰 일자: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l 인터뷰 참여자: 조충열 안동데일리 기자
요약:
2024년 총선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국소적인 부정 선거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사전투표 시스템의 설계와 관리상의 취약점, QR코드로 인한
비밀선거 훼손, 그리고 전산 시스템의 보안 문제 등이 부정 선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투표 시스템의 전면 개혁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조되었다.
1. 2024년 총선의 주요 문제
l 특정 지역에서 국소적인 부정 선거 발생: 2020년과 달리 대규모 부정이 아닌 특정
지역에 국한된 조작이 이루어졌다.
l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결과의 괴리가 부정의 주요 증거로 제시되었다.
2. 사전투표 시스템의 취약점
l 사전투표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실시간 연결로 인해 전산 조작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l 투표자 수를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 구조가 부정 선거 환경을 조성했다.
l 예시: 경남 양산 사전투표소에서 실제 투표자는 약 3,000명이었지만, 공식 발표는
4,000명 이상이었다.
3. QR코드로 인한 비밀선거 훼손
l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가 부착되어 있어, 소스코드와 결합하면 개인 정보가 식별
가능하다.
l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비밀선거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이다.
4.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의 보안 문제
l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보안 점검 결과 해킹
가능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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