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3 - Interview Book(KOR)-2025-01

조충열: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는 대규모 부정선거의 증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총선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그들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부정선거를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은 대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진행된 것입니다.

Grant Newsham:
어떤 방식으로 부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조충열:
한국의 선거 부정은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선거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와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는 정권과 여당처럼 힘을 가진 세력이 주도합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당과 정권이 이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
제도와 전산 시스템을 악용하여 부정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Grant Newsham:
사전투표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조충열:
한국의 사전투표 시스템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컴퓨터와 통신이
가능한 전산 기반의 시스템인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에게 마치 전산이 아닌

수작업으로 투표가 이루어진다고 오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소에서 실제로 몇
명이 투표했는지 국민이 알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투표 수를 부풀리거나
특정 표를 조작하는 등의 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Grant Newsham:
실제 사례가 있나요?

조충열: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당시 경남 양산의 한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표자 수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카메라로 확인한 결과 실제

투표자는 약 3,000명이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숫자는 4,000명이
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부풀려진 수치였습니다. 또, 2024년 총선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여러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Grant Newsham:
그 외에 다른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조충열:
한국의 선거 시스템은 비밀선거가 아닌 공개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가 부착되어 있고, 이를 소스코드와 결합하면 개인 정보가 식별될 수 있습니다.
개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스캔하면서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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