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2 - Interview Book(KOR)-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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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투표하지 않은 사람의 투표 데이터 변경 및 서명 위조가 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5. 정부의 대응과 한계
l 2024년 3월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몰래카메라 사건은 민주주의 훼손 행위로
간주되며 처벌되었다.
l 하지만, 이러한 사건의 근본 원인에 대한 탐구와 해결책 제시는 부족한 상황이다.
6. 해결 방안
l 사전투표 시스템의 전면 개혁: 투표 과정을 국민이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
l 보안 강화: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의 보안 수준을 높이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함.
l 국민 참여 확대: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필요.
결론:
2024년 총선에서 드러난 부정 선거 사례는 한국 선거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과 투명성
부족을 보여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 시스템의 개혁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그리고 국민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조충열 안동데일리 기자 인터뷰 대화록
Grant Newsham:
2024년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조충열:
2024년 총선은 2020년 총선과 매우 다릅니다. 2020년 총선에서는 부정선거가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부정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였죠. 반면에
2024년 총선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국소적으로 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량이 아닌, 몇몇 지정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부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Grant Newsham:
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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