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4 - Interview Book(KOR)-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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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 Newsham:
이러한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조충열:
2024년 3월 18일, 사전투표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카메라는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설치되었지만, 정부는 이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단순히 비난하기보다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탐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rant Newsham: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의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조충열:
지난해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스템 보안 수준이 매우 낮아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것으로 바꾸거나, 서명을 위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이 외부의 조작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Grant Newsham: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충열: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전투표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고, 모든 투표 과정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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