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6 - 죽산조봉암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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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4일, 일제강점기부터 문제가 됐지만, 미군정 3년 동안 그대로 유지됐
던 미곡공출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공출제도 드디어 폐지”
(『경향신문』 1948년 9월 15일 2면)
일본 제국주의 착취의 발악인 미곡 공출제도가 해방 후 3년간 군정 아래
계속되었다. 이번에 새 정부를 수립함을 계기로 이 공출제도를 그대로 계
속하느냐, 폐지하느냐 하는 문제로 사회에 큰 화제를 던져주었다. 새 농
림장관으로 취임한 조봉암 씨는 소비자, 생산자, 학계 등 각 방면의 의견
을 듣는 한편 신중히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공출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
했다. 이에 별항과 같은 양곡매입법안을 작성하여 14일 국회에 회부하였
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과거 10년 동안 계속되던 강제공출제도는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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