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1 - 죽산조봉암기록

■ 10월 4일, 조봉암 농림장관은 공출폐지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발표했다.

공출 폐지는 일관된 주지

(『자유신문』, 1948년 10월 5일 2면)

법령 212호(군정법령 212호, 추곡수집령을 의미함)와 식량매입법에 대

해 조 농림장관은 4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령 212호 발동은 추수기에 등장하는 모리배의 충동을 방지하기 위

한 것이지 결코 전과 같이 이 법령으로 수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국회

에 회부된 정부안이 시일을 끌며 또한 일부 수정되었다. 각지에서는 이를

미끼로 상당히 악질적 행동이 성행되었다. 이에 부득이 법령을 발동하여
취체(단속) 조목만을 채택하기로 한 것이다. 양곡 매상은 공출 철폐의 원

칙을 기준으로 하여 양곡매입법으로 정부에서 매상한다. 이것은 이번 각

도지사 회의에서도 대통령이 밝힌 바 있다. 그러므로 항간에 떠도는 공출

운운은 사실과 다른 일부의 곡해이다.

「자유신문」, 1948년 10월 5일 2면

180 竹山 조봉암·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