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9 - 죽산조봉암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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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식량문제는 내외의 모든 사정으로 보아 대단히 긴박하다.
우리 농민 동포와 전 민족이 싫어하는 강제 공출제도를 철폐하여 생산
자들은 자가용 식량과 종곡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적당한 배급량
을 확보하여 국민의 균등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아울러 국민 경제의 안정
을 도모하는 것이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양곡매입법안의 근본정신
이다.
그런데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여 일에 아직도 결정을 보지 못했
다. 또 어느 중요한 조항에서는 국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통제경제
의 원칙을 이탈한 점도 있는 듯하다. 이러한 점이 충분히 검토된 후 국회
에서 통과되어 실시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기간 내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자연발생적인 또는 악질모리적인 모든 현
상을 조정, 시정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잠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국제신문」, 1948년 10월 1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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