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0 - 교화연구 2021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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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사회 봉공
┃ 금강대학교 이원식 교수 ┃
코로나19 이후 선진국들은 기후·환경적 위기
를 극복하고 녹색경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그린뉴딜을 통해 녹색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
다. 정부가 최근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는‘그린뉴딜기본법’
과‘녹색금융지원촉진특별법’을 공동 발의해 국민의 삶의 질이 개
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소득양극화와 자산불평등 심화
코로나19 사태는 소득양극화와 더불어 자산불평등도 심화 시킬 것이다. 한국은 자산 불평등이
국제적으로도 심한 수준이다. 한국의 최상위 1%의 자산 몫은 24.5%로, 미국(37%)보다는 적고 영
국(19.9%)이나 프랑스(22.9%)보다 많다. 한국이 미국보다는 그나마 낫지만, 최상위층 부자들이
유럽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로 부의 독점이 심하다. 문제는 상위중간계급(upper middle
class)이라 부를 수 있는 상위 1~10%의 자산 몫에서 한국은 상위 1~10%가 전체 자산의 40.7%를
가지고 있어, 중국(39.3%)과 미국(35.4%)을 능가할 뿐더러, 영국(32%)과 프랑스(31.9%)는 당연히
가볍게 압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소득의 양극화와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갈등과 새
로운 사회문제가 예견되고 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과 전세가격이 치솟으면서, 자산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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