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7 - 제5권

위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사회 가속화와 경제성장 등으로 각 사건(업무)들이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비례해 해마다 감소 없이 협의이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455
보여 우리나라의 인구감소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평균 이혼율(4가구당 1가구)마저 심각한 상
산업
태로 접어들었다. · 경제

표 8. 오산시법원 즉결사건 인원수표 / 보건
(단위 : 건)

연도 처리 · 환경위생
접수 정식 재판 청구
구분 벌금 선고유예 청구기각 무죄
2018 812 708 71 8 11 - · 사회복지
2017 1,023 586 149 4 29 -
2016 1,169 820 172 8 24 4
2015 485 264 104 131 13 1 / 사법

2014 649 333 72 8 9 1 · 치안

(1) 민사조정 · 소방 · 언론

민사조정 안내의 조정대상민사에 관한 모든 분쟁이 조정대상이 되며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진
행된다. 먼저, 민사 조정절차는 관할 지방법원이나 동, 시·군법원 등에서 조정절차 순서에 따라 진

행된다.

① 조정절차의 진행
㉠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 지원 또는 시·군법원으로,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사람은 주소 등, 법인은 주된 사무소 등) 소재지,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피신청인의 근무지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손해발생지에서 진행된다. ㉡ 당사자의 합

의에 의하여 관할 법원을 정한 곳

② 조정신청방법
조정신청서(피신청인의 수에 상응하는 부본 첨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주사(보) 등의 면전에서

구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정절차의 진행

㉠ 조정은 조정판사가 스스로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사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다. ㉡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외에 조정

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서 조정에 참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