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한미기업인친선포럼 25.9,10월 뉴스레터

1. 법인 설립 및 사업 구조 선택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형태로 사업체를 설립할지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선택 가능한 사업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1) Corporation (주식회사) 및 LLC (유한책임회사)
· C Corporation: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사업체로, 회사 차원의 소득에 대해 법인
세를 납부하며,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면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문제가 발생한다.
· S Corporation: 이중과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형태로, 법인은 세금 신

고만 하고 실제 세금은 주주 개인이 납부하는 pass-through 방식이다. 단, 미국
비거주자(Non-U.S. Resident)는 S Corporation의 주주가 될 수 없다.
·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을 보장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법인

이 아닌 pass-through entity로 간주되어 LLC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 수
익은 구성원(member)에게 이전되어 과세된다. 다만, 구성원이 비거주 외국인일
경우 S Corporation과 유사한 세금 혜택은 제한된다.
LLC는 설립 요건이 간단하고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여 최근 스타트업들이 많이 선호하
는 형태이다.

2) (2) Branch Office (지점 사무소)
한국 본사의 명의로 미국에서 등록 가능한 형태로, 초기 진출 시 고려할 수 있다. 하지
만 지점에서 발생한 손실이나 법적 책임이 한국 본사에 직간접적으로 귀속될 수 있다

는 위험이 있다.
3) (3) Subsidiary (현지 자회사)
한국 본사가 미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ABC USA, Inc.”
또는 “ABC USA, LLC”와 같이 명명된다. 비자, 고용, 법적 책임 문제에서 지점보다 유
리하며, 미국 내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4) *델라웨어 법인 설립에 대한 고려
델라웨어는 법인 설립이 가장 활발한 주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주 외 수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 기업 친화적인 판례법과 회사법 전문 법원
· 경영진 신원 보호 및 정보 비공개 가능
2024년 Forebes의 기고에 의하면 Fortune 500 기업의 약 68%, 그리고 신규 상장 기
업의 약 93%가 델라웨어에 설립되어 있다고 한다. Amazon, Google, Tesla,
Walmart, Disney 등도 본사는 타 주에 있지만, 법인은 델라웨어에 등록되어 있다. 그

러나 스타트업 입장에서 델라웨어 설립이 항상 최선은 아니다. 예를 들어:
· 실제 사업이 타 주에서 이루어질 경우 해당 주의 세금은 납부해야 하며,
· 델라웨어 프랜차이즈 세금(연 $200 이상) 및 Registered Agent 지정 비용,

· 델라웨어 및 사업활동이 있는 주 양측에 연례보고서 제출 등의 추가 부담이 있
다.
따라서, 사업 규모, 활동 지역, 세무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립지를 결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