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한미기업인친선포럼 25.9,10월 뉴스레터

대량 매각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딘
베이커의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보다 25% 관세를 내는 게 낫다”는 조언은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우리 통상팀의 과제는 우선 “협상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와 그렇다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상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된다. 우선 과제에 대
해 CEPR의 딘 베이커는 “미래 투자규모를 자랑할 정도로 크게 제시하되 세부사항은

최대한 모호하게 둘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미국 측이 바로 실행(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곤란에 처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이는 추천할 만한 전략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의 생각에 이미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되 입금시기와 투

자수익 배분방법에 집중하여 여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외환 준비금 규모와 원화의 비국제성(non-convertible), 그리고 1997년 외환

위기 경험 등을 설득 요소로 가지고 우리 경제가 왜 ‘제2의 일본’이 아닌지 주요 의사
결정자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고, 정 설득이 안되면 보완장치로 원·달러의 무제한
스와프 장치를 요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말 경주 APEC(아태경제

협력체)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 정상회담 기회가 생기면 대통령이 “미국 주장대로 수용
하면 탄핵당한다”고 설득하는 것도 방법이다.

우루과이라우드(UR) 협상 당시 쌀에 대해 ‘관세화 예외’를 얻어낸 경험은 이번 협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