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한미기업인친선포럼 25.9,10월 뉴스레터

방어의 동맹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일본·호주·유럽 등 우방과 연결되는 '동맹 네트워
크의 허브'로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결국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것은 '더 많은 방위비 부담'과 같은 단순한 요구를 넘어 종
합적 역할 확대다. 정부와 군은 이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인식하고, 동맹 현대화의 핵
심 파트너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동맹 현대화 과정에서 한반도 대비태세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동맹은 병력 숫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미사일 방어 협
력, 연합훈련, 그리고 한국군의 첨단 전력 강화와 같은 다층적 구조 위에 서 있다. 오
히려 한미동맹 현대화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대비태세를 더 정교하고 실질적인 억지력

으로 발전할 수 있다. 물론 전제 조건은 한국이 동맹 속에서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안보 협상은 관세·통상 부문과도 연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서 안보와 경제를 하나의 패키지로 보고 있으며, 동

맹국에게도 '안보 기여'뿐 아니라 '경제적 연계'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방위
비 분담 협상과 통상 협상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고, 방산 협력이 자유무역·관세 협상
과 맞물려 논의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K-방산 수출 확대, MRO 협
력, 한미 공동 기술 개발을 미국의 공급망 전략과 결부시킨다면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나아가 한국은 마스가(MASGA)와 같은 전략을 통해 우리의 조
선·방산 역량을 미국 산업 회복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안보 기여를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하는 연계 전략을 구사하는 게 바람직하

다. 그렇게 할 때 한국은 단순히 방위비 분담을 늘리는 수동적 위치에 머무는 게 아니
라, 동맹의 현대화와 산업 협력을 동시에 주도하는 능동적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