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한미기업인친선포럼 25.9,10월 뉴스레터

서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아 소개한다.

1985년 합의를 통하여 3년 기한으로 출범하였던 UR 협상은 농산물에 대한 교역규범
마련과 무역자유화 문제에 합의하지 못하여 협상 진전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7년 9개
월 만에 협상을 끝내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할 수 있었지만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걸고 쌀 한 톨도 내어줄 수 없다”고 선언한 상태였다.

당시 협상대표들은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하에서 어떻게 우리 ‘쌀’에 대해 예외를 얻
어낼 것인가 하는 난제에 처했었다. 이때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썼던 방법은 “△
농업은 한국경제의 다른 분야와 달리 개발도상국이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대부

분(70% 정도)인데 쌀은 그 농업소득의 50%를 차지하는 가장 큰 단일품목이다. △따
라서 쌀 시장 개방은 한국농업과 농촌을 붕괴시키는 조치가 된다”고 주장하여 예외 적

용을 관철시킨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참고하여 이번 대미협상도 읍소(대통령 탄핵 위험 등)와 절박한 국내사
정 설명(제2의 외환위기 위협 등) 등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며 투자내용을 조율(즉, ‘지정’된 프로젝트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입금 등)하는 것
이 최선이라 생각된다.

※본 칼럼은 25.09.30 이투데이 곽노성의 논현로에서 전재한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