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한미기업인친선포럼 25.9,10월 뉴스레터

지난번 미국과의 관세협상 시 약속했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투자의 집행주체, 수익금 배분방

법, 투자금 입금시점 등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 협
상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만약 미국이 원하는 대로
우리 정부가 조건 없이 투자금을 맡기는 경우 1985년
플라자합의로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 상황이 우

리 경제에 재연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4200억 달러
정도의 우리 중앙은행 보유 준비금의 83%를 한 번에
지출하는 경우 제2의 외환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
다.

무리한 요구에 대미투자협상 난항
국내상황 설득하고 최선모습 보여

단계적 이행합의 끌어내는 전략을

우리 원화는 일본 엔화와 달리 국제통화(convertible currency)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
장치로 충분한 지불준비금을 마련해 놓고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준비금 규모도 1조 달러가 넘고, 엔화가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이므로

우리보다 큰 규모인 5500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해도 별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일본 내
에서는 ‘불평등조약’이라는 볼멘소리를 듣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약속한 투자에 대한

실행합의로 자동차관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과연 이러한 위험 감수의 실익이 있는
지 의심스럽다.

금번 위기는 플라자합의 때 일본이 겪었던 것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엔화 가치가 2년
만에 두 배로 올라 일본경제는 버블을 겪었고 일본은행의 잘못된 대응으로 1992년 버

블 폭발로 ‘복합불황’이 닥치기까지 큰 변동폭의 사이클이 7년에 걸쳐 일어난 데 반하
여 우리 외환위기는 갚을 돈(외화)이 없을 것을 우려한 투자자(대부자)들이 만기연장
거절, 우리 주식시장 이탈 등 ‘뱅크런’ 형태로 급속히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운영자금 조달마져도 힘들게 되는 상황이 닥쳐 줄도산과 헐값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