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한미기업인친선포럼 25.9,10월 뉴스레터

-앞으로 미국의 국방정책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전

망하는가.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이 심화
하면서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확실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이다. 전통적인

군사력뿐만 아니라 동맹과 파트너국들과의 연합훈련,
기술 공유, 방산 협력 같은 네트워크 강화를 핵심 축으

로 삼을 것이다.

동시에 미국은 재정적 제약과 국내 정치적 환경으로 '동맹의 역할 분담'을 더욱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국방비 부담, 첨단 전력 확보 노
력, 공동연구개발과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확대 등 실질적인 기여를 요구하는 방
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이 전략적 리더십을 유지하되 동맹국들이 그 기반을 함께

떠받치기를 원하는 구도가 될 것이다.

-올해 들어 외교안보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동맹의 현대화'이
다. 이 말의 진의는 무엇일까.
▶언론에서는 주로 확장억제 강화,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 연합

훈련 확대와 같은 군사적이고 가시적인 변화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국이
구상하는 동맹 현대화의 의미는 보다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 있다. 동맹 현대화

는 '미국이 무엇을 더 제공하느냐'가 아니라 '동맹국이 어떤 기여를 통해 함께 억지와
방위를 책임지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동맹 현대화를 단순히 안보 보장의 강화로만 인식하기보다는 '한국이

어떤 분야에서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가 있다. 한국이 산업, 기술, 인적 역량을 종합적으로 동맹의 틀에 연계시킬 때 우리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동시에 자율성과 발언권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동맹 현대화와 연계해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나 급격한 감축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