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3 - 부자마인드

까발려주마!! 시리즈 I
부자마인드 편

반입니다. 국가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국가입장에서는 채권자가 채
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떼이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 있을까요? 그

렇게 된다면, 아마도 과거 IMF때 부도난 은행들에게 국민의 돈으
로 지원해준 것처럼 또 국민의 혈세가 지원될 수도 있을 겁니다.
즉, 국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 준 돈을 제 때에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겁니다. 국가가
가진 자인 채권자의 편만 들어주는 것일까요?
채권자가 자신의 돈을 떼이거나 못 받게 되면 우선 화가 날 것

이고, 더군다나 돈을 신속하게 받아낼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다
면 채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이고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까지도 피해를 주게 될 겁니다.

즉, 국가가 채권자의 돈을 신속하게 받아 줄 어떤 장치를 마련
하는 것은 오직 채권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를 위한 것
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채권자에게 사적인 보복이나 불법추심행

위를 하지 말라고 할 거면 국가는 채권자에게 돈을 받아 줄 수 있
는 통로를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죠. 물론, 국가 스스로도 채
무자의 체납세금을 원활히 받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죠.

경매시장은 필수적인 시장이다.

시 세가 3억원인 부동산에 은행 근저당이 1억5천만원이고,
카드사의 가압류 금액이 3천만원이고 기타 체납세금이 5

백만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5장
경매의 편견들 ------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