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2 - 자치분권_본문_조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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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치권과 학자들은 연정의 장단점을 논하며, 일부 걱정의 시선 국가의 발전은 다양한 세력과 의견이 합리적 과정을 거쳐 통합된 국
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 연정이 보편화된 독일의 정치를 ‘승부 없는 선 민의 힘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맨 먼저 그 통합을 이끌어야 하는 집
거’라고 꼬집는 경우도 있다. 선거에서 승리한 정치 세력이 국민이 부 단이 정치권이다. 2016년 박근혜 정권 탄핵 촛불집회처럼 우리 국민은
여한 권력을 정치적 경쟁 상대와 나눈다는 것은 대의정치를 벗어난 것 융합되었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일 수 있다. 또한 정치적 비판의식이 없고 합의만 있다면 국민과 주민
은 제외된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 연정 협의가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양당이 회의 형식 등에
하지만, 정치 무관심이 심화되어가는 현실에서 연정은 하나의 좋은 문제가 있다며 ‘세 대결’을 벌이기도 했다.
처방이 될 수 있다. 대결과 갈등의 구조로 더 이상 국민의 관심을 이끌 필자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연정합의문을 만들기 위한 소위원
어낼 수 없다. 연정은 여야 협력 정치를 통해 갈등비용을 최소화시키고 회를 먼저 구성하고 소속 의원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취합하고 상임위
가장 효과적으로 그 혜택을 시민에게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 원장·간사 회의를 거쳐 연정계약서 초안을 만들었다.
합의문 작성에는 21명의 더민주 의원들의 2개의 소위원회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했다. 제1 소위원회는 정치, 행정, 경제, 보건복지 등 제2
소위원회는 농정, 교육, 여성가족 등 각각 6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다.
필자는 협상대표단으로 활동하면서 소위원회서 취합된 안을 상대 당과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정협약서에 △미취업청년들의 자기계발비를 지원
하는 ‘청년수당제’ △도 산하 공공기관 노조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노
동이사제’ △인문계 비인기학과 출신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경기도시공사에서 짓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추진 △현
직 도의원의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장관제’ △도지사 비서실과 특보단
연정 합의 중 한 정책을 설명하는 필자와 남경필 도지사 ▲ 행감 대상 포함 등을 담았다.
새누리당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한 ‘성과연봉제’ △도의회에
82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민주주의 열매를 키우고 나누는 자치분권 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