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9 - Interview Book(KOR)-2025-01

익명:
또한, 사전투표지에는 여전히 선거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찍히지 않고, 선관위의 공용

도장이 사용됩니다. 이는 조작의 여지를 남깁니다. 사전투표지는 출력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대량 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Grant Newsham:
일부 개선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점이 개선되었나요?

익명:
선관위가 QR 코드를 바코드로 대체했고, 투표함이 보관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용지가 우체국으로 이동할 때 경찰이 동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찰이 동행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이 생방송이

아니고,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윤용진 변호사:
개표 과정에서도 순서를 변경하여 개선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수기로 먼저 확인한 후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모든
투표소에서 일관되게 시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Grant Newsham:
법적 대응은 어떠했나요?

윤용진 변호사:
2020년에는 투표지 증거 보존이 허용되었지만, 2024년에는 증거 보존조차
거부되었습니다. 이는 선거 무효 소송의 기본 전제조건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이 선관위와 조직적으로 결탁하여 선거 부정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
한국의 사법 제도는 선거 소송에 공정하지 않습니다. 선관위원장과 판사가 같은 사람인

경우가 많아, 판사가 동료를 감싸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수을 재검표
사례에서는 이상한 투표지가 다수 발견되었지만, 법원은 이를 무시하거나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Grant Newsham:
이상한 투표지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도태우 변호사:
예를 들어, ‘배춧잎 투표지’나 ‘일장기 투표지’ 같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배춧잎
투표지는 색깔이 녹색으로 변질된 투표지로, 대량 인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일장기 투표지는 도장이 흐리거나 비정상적인 형태로 찍힌 투표지입니다.

윤용진 변호사:
두 장의 투표지가 접착제로 붙어 있거나, 인쇄 도중 분리되지 않은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대량으로 위조된 투표지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