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8 - Interview Book(KOR)-2025-01

l 정부의 몰래카메라 설치 사건 철저 처벌 발표로 공익적 문제제기마저 억압.

5. 전산 시스템의 보안 문제

l 국정원 발표: 선관위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며, 비밀번호가 전국적으로 동일.

l 외국 세력의 개입 가능성: 중국과 북한 해커들의 개입 우려.

6. 국제적 협력과 시민 감시 필요성

l 미국의 사례: 유권자 감시 조직의 필요성과 각 투표소 및 개표소에서의 활동 강조.
l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 회복 필요.

7. 정치적 영향력과 외국 세력의 개입

l 일부 정치인의 친중 성향 및 과거 활동 지적.

l 한국 국민의 반중 정서(80%)와 권력층의 친중 성향 간의 괴리.

결론:

한국 선거 시스템은 사전투표 제도와 전산 시스템에서의 구조적 취약점, 법원의 부실
대응, 외국 세력의 개입 가능성 등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투표 시스템의 개혁, 투명한 재검표와 증거 보존, 법원의 공정성 확보, 그리고

국제적 감시와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 참여와 감시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도태우 변호사 / 윤용진 변호사 / 익명 인터뷰 대화록

Grant Newsham:
세 분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한국의 4월 총선에 대해 조사하면서 한국의
선거법과 절차, 그리고 당시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22년
대선과 올해의 총선까지 지켜보면서,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 한국의 선거 제도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과거보다 나아졌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용진 변호사:
2020년과 비교했을 때 개선된 점은 없습니다. 특히 사전투표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누가 사전투표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종이 명부가 없어서 전산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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