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3 - (사회돋보기)노규수 컬럼집-본문(최종)_Neat

부분의 판매원 수입은 크지 않은 바, 이는 상위판매원으로 수당이 집중되는 다

단계 판매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이 같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한국에서 본격적인 정치적인 문제로 제기된
것은 지난 1965년의 일이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조국 근대화’를 위한 경제개발 정책을 제시하고, 자본력과 기술력을 조금이라

도 갖고 있는 산업체를 중심으로 자금지원에 나서 수출산업과 중화학공업을 육

성하자 야당 지도자였던 윤보선이 이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당시 제대로 된 산업기반 시설은 물론 국고에 돈 한 푼 없었던 한국의 입장에

서 박정희가 선택한 경제정책은 집중화였다.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로 일본으

로부터 받을 수 있는 무상원조 2억, 유상원조 3억, 상업차관 3억 달러 등 도합 8

억 달러의 돈을 이리저리 나누어 가져봤자 푼돈이 되고 만다는 생각에 따른 불

가피한 선택이었다.

야당지도자 윤보선은 여당인 박정희 정권을 공격했다. 경제학자 넉시(Ragna
Nukse)가 ‘후진국의 자본형성론’에서 빈곤의 악순환 구조를 제시한 것과 같은 논

리로 박정희 정부가 “특정 경제사회를 형성, 정치자금 염출만을 목적으로 한 경

제정책이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민정당(民政黨)의 최고위원인 윤보선은 한 언론에 기고한 ‘우리 당의 새해

주장’이라는 칼럼에서 이 같은 ‘소득재분배의 양극화 현상’을 제기하고, “부자

일수록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일수록 가난해진다”는 순환론적 경제를 비판함과

함께, 이를 1967년 5월에 치러졌던 제6대 대통령 선거의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이렇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쟁은 50년이나 지속
되고 있는 지독한 골치병임에 틀림없다. 해묵은 난제 중의 난제다. 그렇다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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