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5 - (사회돋보기)노규수 컬럼집-본문(최종)_Neat

유주의는 소수가 지배하는 체제인 것이다. 그로 인해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 현상은 더 깊어만 간다.

학자들은 이 같은 빈부 격차의 심화에 이어 부(富)
의 세습에 의한 불공정한 소득재분배 및 기회의

불평등에 의한 시장기능의 불안정성을 자본주의의

3대 문제점으로 지적하곤 한다.

이를 극복하자고 등장한 것이 바로 공동체주의(共同體主義)다. 어울림, 즉 함께
어울려 살자는 것이다. 오바마의 미국 행정부는 이를 실천하는 우선적인 방법을

교육의 개선에 두고 있다고 한다. 부유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빈곤층

가정에 비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고, 이 같은 교육 여건

에 따라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받는 연봉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

로든지 교육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부익부 빈익빈은 개선될 수 없다는 시각
때문이다.

나머지 문제점들도 마찬가지다. 부(富)의 세습에 의한 불공정한 소득재분배를

낳는 소유소득을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땅과 건물, 주식을 소유

한 부모가 이를 자기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세습시켜 또다시 기업이나 소득원의
지배구조를 만든다면 아무리 경제민주화를 떠들어댄들 매일 그 나물에 그 밥

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그래서 말로만 기회의 평등을 떠들 것이 아니라 제

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이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이슈가 됐던 ‘경제민주화’ 이전에 ‘유교공동체
주의’를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공동체주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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