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숨겨진 우리나라 보물찾기, 빼앗긴 한국 문화재

▌ 우리나라 문화재 환수 대상, 방법, 사례

● 우리나라 문화재 환수 대상과 환수 방법

나라별로 환수 범위와 대상이 다르다. 일본과는 1965년 국교정상화 회담 당시 일단 을사조약으로 서울

에 일제의 통감부가 설치되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긴 1905년 이후 반출된 문화재를 반환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임진왜란 당시나 그 이전에 약탈된 문화재 환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정부와

의 협상에서는 일단 1905년부터 1945년 사이에 반출된 문화재가 기준이 돼 왔다. 국제사회에서 문화재 반
환 대상의 범주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 전쟁 때 유출된 문화재

‣ 도굴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
‣ 식민지배 또는 외국군 점령 때 반출된 문화재

‣ 옛 소련처럼 한 국가가 여러 나라로 분리되면서 소유권이 바뀐 문화재
1970년 제16차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재의 불법 반출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은 이 가운데 두 번째 범주인 도굴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 적용되는 국제협약

이다. 그러나 이 협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식민지배 당시 유출된 문화재 반환은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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