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숨겨진 우리나라 보물찾기, 빼앗긴 한국 문화재

● 프랑스와의 문화재 협상 사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은 답보상태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의

‘영구대여’ 형식의 도서 반환 요청에 대해, ‘영구대여’란 표현을 사용하는 게 자국 법에 저촉된다는 견해를
표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대여를 하되 매년 또는 2∼3년마다 정기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것을 요

구하고 있는 등 프랑스 정부가 최근 제시한 조건들 가운데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적지 않
아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 정부와 시민단체의 문화재 환수운동 사례

정부에서 해외 소재 한국문화재에 대한 환수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얼마 되지 않는
다. 지난 2007년 문화재청 국제교류과에 환수업무를 위한 예산 2억원이 처음 배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지

난 3년간 변화가 없었던 환수예산은 올해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5억6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문화재
청은 환수예산으로 조사와 연구용역,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 등의 민간단체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09년 4월에는 정부와 지자체, 학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이천5층석탑환수위원회 등 민간단체 등
이 참여하는 문화재환수협의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가지면서 정보 및 환수를 위한 노력을
공유하고 있다. 문화재 환수를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도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됐다. 조선왕실의궤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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