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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현 컬럼
ADAGP 글로벌저작권자 연합회 공식사이트에 게재된 키에론 윌리엄슨 등록 페이지
ADAGP 옴니버스 1) 이미 산업 및 사회전반이 일정한 수준 이상에 도달해 있는 선진자본주의 국가
들인데, 그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함에는 원칙적으로 모두가 긍정하나, 저
열전(31) 개발국·개발도상국 등 국가발전이 최우선 절대의 과제인 국가들에게는 지급
해야 할 사용료·인세 등 대가부담이 너무 크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UN가맹회원국에서 등록절차에 따른
글 : 김구현 (AIAM 미술 경영연구소 대표)
서류심사를 통과한 ‘조형미술저작권자’의 ≪저작권≫에 국한해서 보호하는
단체가 1952년에 발족한다. 바로 [ADAGP] 라는 ‘고유 브랜드’로 상징되는 [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산업재산권≫ 및 ≪신지식재산권≫을 아우르는 글로벌저작권자연합체]로써 파리에 본부가 상주하는UNESCO 산하의 유일
총체적 개념의 [지식 재산권] 가운데 일부에 해당된다.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한 국제인증 기구이다. 한국은 UNESCO산하의 ‘조형미술국제단체(IAA)’의 회
살펴보면, ≪저작권≫은 협의의 저작권·저작인접권 개념으로 분리된다. ≪산 원국이지만, ADAGP는 별도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국제인증 기구이므로
업재산권≫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권리를 관련 사항과 내용 직통 가교가 연결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 작가들이 [ADAGP종신회원] 자
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신지식재산권≫은 첨단산업재산권·산업 저작권· 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파리현지 ADAGP협력단체인 <AIAM국제앙드레말
정보 재산권·기타(프랜차이징, 인터넷 도메인, 소리, 냄새, 맛 등) 세밀한 권 로협회>가 중개 및 직통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같은 방식으로, 미국은 자매저
리로 쪼개진다. 작권단체인 ARS를 통해서, 영국 역시 자매 저작권단체인DACS를 통해서 소
속 작가들이 추천·심의과정을 거쳐 [ADAGP 종신회원]으로 배출된다. 통상적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또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WIPO 규정에 의거 ‘
는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는 유엔의 특별기구 16개 중 하나로, 1967년 설립돼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창조 활동을 증진하고 지식 재산권을 전 세계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출
범했다. 1967년 스톡홀롬에서 서명돼 공식업무를 시작해, 현재 184개국을 회 자, 이제부터는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 [ADAGP글로벌
원국으로 갖고 있으며 24개의 국제 조약을 관할한다. 이를 주도하는 주체는 저작권자] 들이 배출되는지 돞아보자. 먼저 창작가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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