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6 - 신정문학

우리가 2030세대들이 맞아야 하는 현실을 기성세대나 정부는 직
시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젊은 청춘들을 위하

여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일자리 창출에 국민, 기업, 국가가 하
나가 되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 정부는 미래 먹을거리 산
업인 4차 산업 관련 핵심기술, 인공지능 산업, 첨단의료기술 및 바

이오산업 관련 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규
제는 최소한이 되어야 한다. 드론 산업이 그 대표적인 규제의 예이

다. 우리나라는 많은 규제로 인하여 드론 산업이 제자리걸음을 할
때 중국은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에 힘입어 전 세계 드론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행정의 착오
가 수많은 이익과 일자리를 잃게 한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대

한민국은 ‘자유 시장 경제 체제’ 국가이다. 국가의 규제는 최소한에
머물러 기업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개발하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규제의 빗장을 푼다면 수많은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본다. 그

리고 청년들이 집 걱정에 결혼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주택시장 관련법들은 규제를 위한 법이지 시
장 안정화를 위한 법은 아니라고 본다. 다주택자들과 투기꾼 세력이
새로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핀셋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본

다.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화법을 마련하고 일정한 공급이 따라 준
다면 이 혼란도 사라지리라 본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집 걱정

없이 자아실현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 2030세대가 겪고 있는 고민과

좌절을 희망과 행복의 보금자리를 만들도록 기성세대와 정부가 나
서야 한다. 언제까지 이들의 눈물을 지켜만 볼 것인가.

212 | 신정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