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경매권리분석훑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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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
MEMO
찰될 경우, 은행은 빌려준 원금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사태를 미연
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지상권을 설정해 놓기도 한다.

이런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때, 원칙적으로는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설
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무에서는 지상권이 먼저 성립한 후 근저당이 성
립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선순위 지상권이지만 예외적으로 소멸되기
도 한다.

➨ 아래 사건에서는 포천제일신협이 근저당을 8월6일에 설정하고, 다음날 8
월7일 지상권을 설정한다. 제일신협이 이 토지에 대출해준 마당에 별도로 지
상권을 설정하고 토지사용료를 소유자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 은행은 토지

소유자에게 대출해주고 근저당을 설정한 후. 채권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추가로 설정한 것이다.

지상권은 말그대로 그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이므로 신협은 토지소유자가 대
출받은 후 다름 사람에게 이 토지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해 놓음으로써, 빌

려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 보조용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것이다.

선순위 지상권이 등록된 사례를 검색하다가 쉽게 발견되지 않아서 후순위
지상권을 설명했다. 선순위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인수되나, 위의 설명처럼

담보확보용도로 설정된 지상권은 선순위일지라도 소멸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