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경매권리분석훑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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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
MEMO
최우선변제란 배당시 제일 먼저 받는 돈이다.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는다. 임차인의 의미는 이미 위에서 소개했다. 최 ◤원래 표현은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변제이다. 잘
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은 선순위이든 후순위이든 가리지 않고 임차인이면 이해가 안되면 즉시 5번 이상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어도 임차인에게 법원이 배당해줄 소리내서 읽어보자.
그러므로, 소액보증금이
까? 아니다! 얼마까지이고, 얼마까지를
일정액이라고 하는지?
법으로 정한다는 말이다.
법원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해준다. 이왕이면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이라도 조금 받을 수만 있다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커질 것이
다. 아무래도 내가 낸 잔대금에서 우선 받아가는 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

가 추가적으로 인수할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선순위든 후순위든 배당요구를 한 정당한 임차인이라면 확
정일자가 있든 없든 그냥 주는 돈이 최우선변제금액이다. 최우선변제금은 위

에 적힌 링크를 클릭해서 살펴보기 바란다.

최우선변제금은 지역마다 다르다. 왜냐하면, 경제규모가 큰 지역은 최우선변
제금의 기준이 되는 소액보증금액이 더 커질 것이다. 아무래도 서울이 지방
보다 전세금이 높기 때문에 소액보증금액도 커지는게 당연하다.

소액보증금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를 해준다는 말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약
◤최우선이란?
자를 보호해 준다는 말과 같다. 경제적약자의 기준은 전국적으로 지역에 따 다른 채권보다 제일 먼저
법원이 배당해준다는 말이다.
라 달라지고, 같은 서울이라도 과거보다는 현재의 경제적 규모가 커지므로 배당순위와 무관하게 무조건
소액보증금 기준도 높아지고, 경제적 약자의 기준도 달라지는 것이다. 즉, 시 제일 먼저 준다는 말이다.
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가 있다는 점을 알고 공부하기 바란다.

다 받을 때까지 안나갈 권리

임차인은 전주인에게 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나 선순위자는 법
적으로 ‘다 받을 때까지 안나갈 권리’가 주어진다. 그러므로, 이 이치를 알면

낙찰자는 선순위자에게 물어줄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순위 임차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