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 - 경매권리분석훑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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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
MEMO
이처럼 실제 공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공사대금 영수증과 세금
계산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유치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유치권주장을 하기에 이미 소유자가 융자금 이자도 못내는 상황이었는데 무
슨 돈이 있어서 인테리어를 했느냐? 또는 신축건물이라서 특별히 인테리어
를 새로 할 만한 필요성도 없었다는 것이고, 또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원상회
복조항도 한 몫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유치권 발생 소지 있는 물건 처리방법2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사비 내지는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장임차인을 상대할 때처럼, 강제집행 면탈죄와
사기 및 공갈로 고소를 해가면서 협상하는 것이 좋다. 진실한 유치권자라면
명도 협상할 때 진지하게 임하는 경향이 있으나, 허위인 경우에는 대체로 쓸

데없이 흥분하는 경우가 많다. 허위의 유치권자에게는 법적인 처리 할 것을
각오하고 임해야 한다.

대화를 나눌 때 반드시 대화를 녹취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법적조치를 하는
데 꺼리지 않는다는 자세를 보여주며, 형사 건으로 비화할 수도 있음을 설명해

주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본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한 후 명도를 서
두르는 것도 필요하다.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은 경매에 있어서 협상능력이 중
요한 역할을 한다.

법정지상권은 무엇이고 어떻게 봐야 하나?
◤약정지상권의 반대되는 말로,
약정지상권은 계약에 의해서
이뤄지지만, 법정지상권은
유치권은 위에 기술했다. 지상권도 기술했다. 법정지상권은 일정한 조건이 계약이 아닌 법에 의해서
저절로 인정받게 된다.
있을 경우, 법적으로 정한 지상권을 말한다. 법정지상권은 쉽게 말하면, 토지
주인과 건물주인이 소유권이 다를때, 건물주인이 갖는 권리이다. 건물주인에게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 이 권리를 바로 ‘법정지상권’이라고 한다.

이런 법정지상권의 의미는 매우 간단하다. 건물만 매각 사건에서, 건물을 낙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