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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안의 초간단권리분석 _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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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남의 돈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대위변제는 남의 돈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를 말한다. 남의 돈을 대신 갚아주
대위변제는 말그대로 ◥
대신 갚는다는 것이다. 는 사람은 아마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통상 남의 돈을 대신 갚
홍길동이 채권자인
김서방에게 채무자를 아주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대신 갚아줄 것이다. 또, 대신 갚아 줌으로써,
대신해서 빚을 갚아줬다면,
홍길동은 김서방의 권리를 돈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와 순위를 그대로 부여받는 효과를 가진다.
갖게 되고, 채무자에게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즉 1순위 채권을 내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갚아준다면, 1순위 채권자의 지위
와 순위를 그대로 인수받게 된다. 채권을 갚아주고, 그 자리를 내가 대신 차
지한다. 기억하자.

민법상 대위변제가 있지만, 경매에서 대위변제와는 조금 다르다. 경매에서
대위변제는 대위변제를 통해서 후순위 임차인, 가처분권자, 가등기권자 등이
선순위 가압류 및 담보물권을 대신 갚아 줌으로써 자신의 순위를 상승시켜서
후순위권리자들의 ◥
예시이다. 가처분권자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인다.
가등기권자도 포함됨을
기억하자.

사례로 살펴보는 대위변제

1순위 - 근저당 5,000만원 - 하나은행 - 2018년 10월 10일
2순위 - 임차인 12,000만원 - 확정일자 - 2019년 11월 10일
3순위 - 가압류 1,000만원

4순위 - 압류 5,000만원
물건낙찰가격 : 10,000만원

이 경우, 소멸기준권리인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권리들은 모두 소
멸된다.

임차인은 소액임차인도 아니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다. 하나은
행 근저당이 성립된 2018년10월 기준으로, 서울은 1억1천만원이하가 소액

보증금이며, 소액임차인일 경우 3700만원까지 배당받는다.

26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