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 - 경매권리분석훑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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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
MEMO
농지를 낙찰 받을 경우

우리법에는 농자유전의 원칙이 있다. 농지는 농업인만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
◤농자유전이란, 농업인이
다. 그렇기에 농지를 낙찰 받을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할 것을
농지를 가진다는 말이다.
매각조건으로 한다. 만일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을 불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갖지
말라는 말과 같다.
허하고 보증금을 몰수한다.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의하지 않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
을 더 중요시 한다. 만일 실제이용현황이 농지가 아니라면, 관할 관청이 발급
하는 서면에 의해서 이런 사실이 증명된다면 그 서류를 대신 제출하면 된다.

잡종지거나 건물이 들어서 있어서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 관청은 농취증을 반
려하는데 그 사유가 기재된 농취증을 제출하면 된다.

농지법상 농지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
◤법적지목상 전답과수원이
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아니더라도 농취증
발급대상이 된다.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
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목불문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면 농지
로 볼 수 있다. 농취증 신청은 입찰보증금 영수증을 받고 나서 최고가매수신
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서 농취증 신청서

에 함께 제출하여 농취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상 도시지역 내의 농지로써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
설 예정지구로 용도지정된 토지의 경우는 지목이 농지라도 농취증을 제출하
지 않아도 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중 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
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 또는 전용허가 이루어진 농지에 한한다. 자연녹지지
역 내 농지는 농취증이 필요하다.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