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 - 경매권리분석훑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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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
MEMO
가압류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훗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겨
놓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의 성격상 가압류 절차는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가압류신청에 대해 채무자의 소환없이 채권
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 결정을 하게 됩
니다.

가처분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하고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하여
지는 처분을 말한다.

감정평가액

집행법원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
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매각가격으로 정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

저매각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서에는 최소한 감정가격의 결정을 뒷
받침하고 응찰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감정가격을 산출한 근거를 밝히고
평가요항, 위치도, 지적도,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감정평가
서는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명세서에 첨부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게 되어 있다.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한가지로써,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하여 그 대가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이다. 부동산에 대한 강

제경매를 기본으로 하며, 여기서 부동산이란 부동산 이외에 특별법에 의해
부동산으로 간주되거나 부동산의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것을 포함 한
다. 즉,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권을 증명하는 판결문과 같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환가를 위해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달
라는 경매신청에 따라 진행되는 경매를 말한다. 반면 임의경매는 저당권과

같은 담보 담보권 실행을 위해 부쳐진 경매이다. 임의경매와 비교할 때에 집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