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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안의 초간단권리분석 _ 01
경매권리분석 훑어보기
MEMO
매각 대금의 분배 또는 한 사람이 현물을 받고 다른 사람은 그 가격의 일부를
받든가 해도 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

다. 법원은 원칙으로 현물분할을 하도록 하지만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현물분할로 인해서 현저하게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매를
해서 대금을 분배하게 한다.

공유지분

공유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가 지분인데, 지분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 지분은 한 개의 소유권의 분양적 일부라고 하는 통설에 따르면, 결국
지분이란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라 할 수 있다.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정해진다. 그것
이 불명한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공유지
분의 비율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i) 제3자가 공유
물의 점유를 빼앗고 있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른 점유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통설과 판례는 그 지분에 기하여 단독으로 자기

에게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 근거에 관하여 판례는 이를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반하여, 학설은 불가분채권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ii) 제3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침해를 하는 경
우,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학설·판례). 공유는 동일물 위에 단독의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지분
이 서로 제한을 받으면서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서로 제한하는 지분 중 하나
가 소멸하면, 다른 지분은 그 범위에서 그가 받고 있었던 제한으로부터 벗어
나 단독소유권의 모습으로 접근하게 된다. 이를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그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

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그들의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민
267). 그러나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갖는 대지사용권에 대 한 지분에 관하여
는 민법 제267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공장재단
공장저당법은 공장재단저당과는 별개로 재단을 구성함이 없이 기계·기구
등을 부동산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일
반적으로 협의의 공장저당이라고 한다. 이는 1개 또는 수개의 공장을 기초
로 하여 설정되고, 공장에 속하는 토지.기계·공작물·기구·전선·지상권

40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