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8 - (사회돋보기)노규수 컬럼집-본문(최종)_Neat

혁명이 보여주듯이 유럽과 미국의 현대사는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며 발전해왔

다. 그 ‘자유’가 현대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는 국가의 간섭이 없어도, 즉 개인의 자유에 맡겨도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이론을 폈다. 오히

려 국가의 간섭이 있을 때보다 개인의 자유에 맡겨 놓았을 때가 더 경제적 안정

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한편 ‘평등’은 민주주의의 씨앗이 됐다. 투표에 있어서 누구나 한 표를 갖는다
는 평등권이 바로 인간의 기본권이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

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 바로 헌

법에서 규정한 평등권이다.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 사상이 잉태한 서양문화의 귀결이다. 아담스미스 스스
로 말한 자유주의경제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개인 이익의 우선’에서 도출된 것

이었으니까. 아담스미스는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

인이나 양조장 주인, 또는 빵집 주인의 자비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이익, 즉

돈벌이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바로 전체 경제를 발전시키는 길이라는 뜻으로 고착됐다.

결국 그 같은 논리에 의해 1980년대에 들어 자유주의경제학은 신자유주의경

제학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미국과 영국이라는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경제적 약소국의 무역장벽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에 찬성할 수 없는

중남미 각국에서는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기를 든 좌파정권들이 속속 등
장하기에 이르렀다.

178 노규수의 사회 돋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