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5 - (사회돋보기)노규수 컬럼집-본문(최종)_Neat

8.15 광복과 홍익인간 정신주권

1945년 8.15 광복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우리의 주권을 회복한 날이

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물론 정확한 주권회복은 그로부터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이라 할 수 있다. 38선 이남의 남한이 미국의 신탁통치에서 벗
어나 한국인에 의한 자체정부를 수립한 것이 그날이기 때문이다. 북한도 마찬가

지다. 남한과 동일한 형식으로 소련의 신탁통치에서 벗어나, 김일성의 북한 정

권이 들어선 것이 1948년 9월 9일이다.

주권회복이라는 것은 다소 정치적인 의미다. 주권(主權)이란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궁극적인 권위나 권력을 말한다. 법에 의해 통제가 가능한 하드웨어
적인 힘일 것이다.

남한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공표됨으로써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프레임을 완성했다. 북한도 1948년 10월 10일 그들이 말하는 노동당을 창건함

으로써 권력구조와 통치의 골격을 갖추었다.

하지만 당시 남북한 지도층이 정치적인 주권회복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정신적인 주권회복이었다. 일본에 의해 36년간 혹독한 지배를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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